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3.15.(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2. 26.

나. 제 안 자: 김국환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2. 26.

라. 상정일자: 제269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3.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국 환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안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전통주 제조업자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이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전통주 산업 육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인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3조(시장의 책무)와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에는 인천시장의 책무를 정해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주 제조업자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여 제조업자로 하여금 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시정에 적극 협력 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우수 전통주 선정) 에는 시장은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사업지원) 에는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과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안 제7조(우선 이용) 에서는 전통주의 우선 이용을 규정하여 시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군수, 구청장이 개최하는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임.

❍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 우수 전통주를 선정·지원함으로 전통주 산업육성과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쌀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활기를 찾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 2011년도 71.2kg, 2015년도 62.9kg, 2018년도 61.0kg, 2020년도 57.7kg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업지원’,‘전통주의 우선 이용’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참고1)를 두고 있으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역 전통주에 관한 조례는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시가 가장 먼저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으나 도, 군 단위에서 지역특산물과 양곡 등 생산물을 활용한 지역 전통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지역 전통주 기반을 다지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전통주 발굴과 군·구 및 전통주 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올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전통주 산업 계획수립·시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추후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수정안이 있을 경우)

가. 수정이유

○ 인천시에 소재한 전통주 등록업체가 2개인데 이 가운데서 우수 전통주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안 제5조’삭제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5를 삭제하고,

○ 안‘제6조부터 제9조’를‘제5조부터 제8조’로 수정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제6조부터 제9조’를‘제5조부터 제8조’로 수정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우수 전통주 선정) ① 시장은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 ∼ 제9조	제5조 ∼ 제8조

붙임 3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우선 이용)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군ㆍ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